황교안 "전 국민에 50만원 지급해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청 "수용시 즉각 협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70%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유세 중 대국민 브리핑을 발표하고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간이 걸린다면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요청하고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정부 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25조원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하라"며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없이 신속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현실적 방안"이라며 "이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가 황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은 여권에서도 심도 깊게 검토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과 야권의 반발 등을 우려해 '70% 지급'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야당 통합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전 국민지급' 방안이 재검토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달 29일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한다.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휴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