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방향)첨단물류단지 등 기업 프로젝트 발굴…100조 투자 속도

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투자유인 제고

2020-06-01 16:30:00 ㅣ 2020-06-01 16:3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 도약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는 '100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해 투자 유인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투자 집중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민간 부분에서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 단지 조성(5조7000억),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2000억),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2000억원), 전남 여수 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등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조7000억원), 경북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등 연내 착공 예정인 프로젝트 8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자 부분은 10조원 규모 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이중 5조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중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 한 뒤 신속 집행한다. 특히 올해 집행 예정인 사업비 5조2000억는 토지보상비 등 선투자를 통해 하반기 2조6000억원 전액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올해 목표 60조5000억원의 잔여분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18조2000억원(30.1%)이 집행됐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올해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조원은 하반기 정책금융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토지시설 임대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시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해 부진이 예상되는 건설투자에 대한 보완 노력도 지속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시범 사업을 9월 중 선정해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예정된 57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을 위주로 연내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터널, 철도, 하천 등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필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5892km에 대한 정밀 조사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하수관 교체 보수를 실시한다.

정부는 공공 청·관사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도 계획중이다. 이번달까지 서울 서초 남태령, 송파 위례, 동작구 등 3곳에 대한 위탁개발 사업을 조기 승인한다. 연말까지는 공공주택 약 2000호 규모의 부지 총 5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승인된 영등포, 남양주, 광주동구 복합청사 등 3개 사업장은 올해 하반기중 조기 착공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식 정책조정국장,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방기선 차관보,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특정 시설에 대한 9개 정도의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해 1개로 만들 계획"이라며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해 투지 유인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결손 발생시를 대비해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5년간 연장해 하반기 투자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