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새 과방위, 규제보다 진흥" 한 목소리
"5G 전국망 구축 관련 혜택으로 산업 키워야…디지털뉴딜 관련 체감할 수 있는 법안 필요"
입력 : 2020-06-14 06:00:00 수정 : 2020-06-14 06: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21대 국회에 산업 규제보다 진흥에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ICT와 과학기술 분야를 맡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정쟁을 이어가며 이른바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특히 지상파 방송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댓글 정책 등에서 정쟁을 벌이며 대립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때문에 ICT 기업들은 이번에 새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의 과방위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14일 "통신은 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비대면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과방위는 5세대(5G) 전국망이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재 혜택과 같은 지원을 보다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과방위는 통신 분야에서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에 논의한 바 있다.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보다 5G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인터넷 업계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진흥과 디지털뉴딜 추진 등 정부기조에 맞는 법안이 21대 과방위에서 논의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흥 법안과 정책이 마련돼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 분야는 20대 국회에서 국내·외 CP(콘텐츠 제작자)간의 역차별과 포털 사업자들의 댓글 정책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세금과 망 사용료를 국가와 통신사들에게 지급하지만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CP들에게도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은 메크로 등으로 여론 조작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댓글 이력을 공개하고 연예뉴스의 댓글을 폐지하는 등 새로운 댓글 정책을 내놨다. 
 
기업들은 과방위에 어떤 의원들이 배정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 발전에 애정을 갖고 임해줄 의원들이 과방위에 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과방위는 전통적인 비인기 상임위다.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의 발전 관련 법안을 내기 어렵고 ICT와 과학기술을 주로 다루다보니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1대 의원들도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과방위를 1지망으로 한 의원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21대 원 구성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여야 대립 속에 마무리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 주도 하에 양당 대표가 여러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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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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