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건국대학교(건국대)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을 일부 감액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미뤄지고 원격수업으로 1학기가 진행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등록금 감액을 결정했다. 1학기 수업을 들은 학생이 2학기 수업을 등록할 때 등록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건국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교 수업이 이번 1학기 내내 원격수업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학생이 학교 내 시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당초에 건국대는 이미 결정된 금액의 환불이 규정상 힘들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첫 보상 차원의 감액 결정이며,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국대가 이번 주 후반 등록금 감액 규모, 비율·정액 등 감액 방식 등을 결정할 등록금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외에도 해당 회의에서는 1학기 등록자 중 2학기를 등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감액 혜택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일부 등록금이라도 반환하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반환에 소극적이고, 정부도 손을 놓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대학가는 전반적으로 보상 형태의 반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은 특별장학금 형태로 일정액을 학생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역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해제하면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한편, 등록금 반환은 대학의 소관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경북 경산시청에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까지 230㎞ 국토 종주를 마친 영남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대구한의대 총학생회장 등이 지난 10일 교육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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