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개원 국회, 공수처·인사청문회·국회법 입법 전쟁 돌입
쟁점법안 마다 이견…여 '다수로', 통합 '소위서 저지' 전략
입력 : 2020-07-16 15:59:04 수정 : 2020-07-16 15:59:0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사청문회·개혁 입법 등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올릴 예정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고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전반기 국회를 이끌 박병석 의장은 국회 개원사에서 "여야가 합의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제조업 중심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강국, 보건강국으로 우리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또  "국회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 세우는 일도 미룰 수 없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장치를 마련하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각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시작돼지만 산적한 현안으로 여야간 충돌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며 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갔다. 여기에 과반을 넘어선 의석을 기반으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회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만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공수처 후속 입법, 1호 당론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 법 등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전부를 내준 통합당은 법안소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원구성 협상 전략을 틀어 원내 투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여야는 복수법안 소위를 둔 상임위를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렸다. 이는 민주당에 의석으로 밀리는 만큼 법안소위를 일종의 견제장치로 만들어 수적 열세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일찍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 소집과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출범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 문제도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입법을 마무리 짓고 출범에 속도를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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