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이 진척…과제 더욱 매진"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주재, "공수처 출범 지연 아쉬워"
입력 : 2020-09-21 15:10:46 수정 : 2020-09-21 15:10:4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당청정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잘된 부분을 평가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에게는 '국가수사본부의 면밀한 설계'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관련 시스템 안착' 등을 당부하고, 국정원에는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한 조직과 인력 재편 등을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선 현장의 반발을 겨냥해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또 관련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를 내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및 경찰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수본 설치 골자)의 국회 통과 방안 모색 △내년 1월1일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 점검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추미애 법무부·진영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상황 등을 각각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한정애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당과 국회의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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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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