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이번주 대법 판결…'명운' 갈린다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말 실제 소유권' 쟁점
"항소심 파기환송 시 대외 위기 속 경영 공백 우려"
입력 : 2019-08-26 08:00:00 수정 : 2019-08-26 14:21:07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29일 결론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용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에 대해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는 구속을 면치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정나면서 풀려났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항소심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7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전달했던 16억2800만원의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34억원가량의 말 3마리 구입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누구로 인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이 부회장의 판결에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방문해 현장경영에 나섰다. 사진/삼성전자
 
만약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검찰측에서 청구한 이 부회장의 재구속 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또 다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불황과 스마트폰 사업 정체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직격타를 맞았고, 올해 수십조의 영업이익이 증발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로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과 자국 기업 보호 기조가 강력한 미국도 위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사업부문장(사장)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노트10 언팩 기자간담회에서 "사장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임직원들에게 `내년은 위기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말이 되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세계경제 침체,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직간접 영향, 일본 문제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지난주와 이번주가 다르고,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오후에 바뀐다"고 말했다. 이명진 삼성전자 IR담당 부사장도 2분기 실적 공시 직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환경 변화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미래 사업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반도체 2030 비전'을 비롯해  AI·전장·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와 전국 사업장을 돌며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삼성 안팎에서 피로도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집중해야 할 기업들이 국가간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국가 경제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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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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