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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돌풍 넘어 원내교섭단체 넘본다
원내교섭단체, 국회서 힘 발휘하려면 '필수'
조국 "무소속·소수 정당과 함께할 수 있어"
2024-04-12 18:00:49 2024-04-12 18:49:30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원내 제3당(12석)의 날개를 단 조국혁신당이 '포스트 총선' 정국의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선인 일성으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 법을 추진하겠다"며 반윤(반윤석열)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최전방 공격수'의 본능을 발휘할지에 쏠려 있는데요. 첫 시험대는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2008년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모델이 거론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22대 국회의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석' 조국혁신당, 8석 추가 확보 땐 '원내 태풍'
 
조국혁신당은 입지 강화를 위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원내 영향력이 배가되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되는데요. 특히 각 상임위에 간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언제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사가 합의하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비교섭단체에 비해 막강한 입법 권한을 가집니다. 조국혁신당이 공언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되는 건데요. 공동 교섭단체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돌풍을 '원내 존재감'으로 연결하는 카드인 셈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공생관계라고는 하지만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명확히 선을 그어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정치인으로서 위상을 입증하며 '잠재적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만큼, 민주당 대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독자 노선을 택한 조국혁신당과, 맏형 격인 민주당이 범진보 진영의 대표 자리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 대표는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과 함께할 수 있다"며 '공동 교섭단체'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에 단 8석 모자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새진보연합·진보당 등 군소정당과, 민주당 이탈 의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8년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모델"
 
셈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새진보연합·진보당(5석)과 함께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에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된 2명(서미화·김윤)까지 총 7명이 조국혁신당의 연대 대상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개혁신당(3석)과 새로운미래(1석)가 동참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조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조국혁신당이 친문·비명(비이재명)계 규합의 구심점이 된다면 민주당 의원 일부가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길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 상황이 변수입니다.
 
2008년 자유선진당과(18석)과 창조한국당(2명)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선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관건은 '공동 교섭단체 구성 후, 세력 간 파열음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 대표는 총선 전날 부산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방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 진영이 2개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던 건 1988년 김대중의 평화민주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경험이 유일한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보다 왼쪽에 선 원내 교섭단체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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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한 사법 판단의 최종심은 민의다. 22대 총선에서 폭팔적인 국민지지 있었다. 조국에 대해"국민법정"에서 무죄가 나왔다. 차후 대법원에서 엄상필 경사도 출신 판사가 이를 뒤집는다면, 국민 정하을 면치 못 할 것이다.

2024-04-13 16:5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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