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초대 중수청장 후보 4인…김관정·김지용·이윤제·문홍주 2026.09.04 19:08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청장을 맡을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수사 부서 통폐합·경찰 견제할 '사법통제부' 신설…공소청 직제안 공개 2026.09.04 19:08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범죄정보기획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과학... 지귀연 '뇌물' 왜 뺐나…청탁금지법 기소 강행에 '공수처 권한' 도마 2026.09.04 19:07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0만원대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함께 ... 'KT 일감 몰아주기' 아들 특혜채용…법원은 왜 무죄로 봤나 2026.09.04 17:42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당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았던 홍모 전 KT 상무보가 1심에서 아들 취업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취업 부탁과 채용 ... 법무부, '김학의 출금' 임세진 부장검사 '면죄부 사표' 수리 논란 2026.09.04 17: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 위법 수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무부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가 4일 사직했습니다. ... LG 선대회장 배우자, 양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2026.09.03 19:20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가 법원의 기각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6월8... 대법 "영화관, 시각장애인에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2026.09.03 17:34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압수수색·증거개시 놓고 공방 2026.09.03 17:10 '재판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증거 개시 절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 김승원 청문회…'공소 취소·신약 청탁' 해명 주목 2026.09.03 16: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 최근에는 ... 논란·비판에도…법무부, 난민 생계비 50% 카드포인트 지급 최종 결정 2026.09.03 15:31 법무부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던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50%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된 생계비는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 대법, '정운호 1억 뒷돈' 전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2026.09.03 13:55 ‘법조 비리’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 직접 권한 없다" 2026.09.03 10:3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식약처 로... 국방부, 군무원 두발규정 개선한다…"단정하게 하되, 길이 제한 않도록" 2026.09.03 10:03 국방부가 최근 육군·해군·공군 등에 군무원의 두발규정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최근까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 군인과 동일한 두발규정을 ... 노동위·법원 다 졌는데…서교공, '집단해고' 불복하다 '인사혼란' 자초 2026.09.02 18:13 서울교통공사가 민주·한국노총 간부들을 상대로 단행한 ‘타임오프(노동시간 면제 제도) 집단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 불복... 출범 한달 앞두고 '삐걱'대는 중수청...지원자 대거 이탈에 '개문발차' 우려 2026.09.02 17:57 출범 한 달을 남겨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사와 수사관 2376명 중 25.9%(615명) 인원이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기... '남민전' 연루 故김남주 시인,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2026.09.02 17:56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난민전)’에 연루돼 9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故) 김남주 시인. (사진전... '색동원 성폭력' 전 시설장 징역 15년…법원 "인권유린적 범행, 엄정한 처벌 필요" 2026.09.02 17:29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혼인평등 소송도 줄이어 각하·기각…“법원 판단, 10년 전보다 후퇴” 2026.09.02 11:05 영남권에서 올해 제기된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 3건이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 14건 가운데 13건이 법원... 노조 차량 출입금지 현대삼호…법원 "부당노동행위" 2026.09.01 17:09 HD현대삼호가 하청 노조의 방송차량 출입을 전면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선소 규모상 차량 없이는 노조 활동이 어렵단 점에서 사 측... 판사도 별점 평가?…일본 이어 한국에도 '판사맵' 생겼다 2026.09.01 17:07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판사를 별점으로 평가하는 웹사이트 '판사맵'이 등장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만들어진 일본 '재판관맵'을 본따 만든 이 사이트는 재판 공정성·절차 ...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