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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국민의힘, 일주일째 '당내 성비위 의혹' 피해자 조사 없어

    2025.09.23 16:51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을 일주일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호소인은 자신이 모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A씨에게 당한 일을 ...
  •  한증금, 내부 반대에도 'IMS 투자' 결정…3년간 95개 투자 건 중 '유일'

    2025.09.23 14:40 한국증권금융(이하 한증금)이 2023년 6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IMS모빌리티(이하 IMS) 투자를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증금의 투자액은 50억원입니다. 특히 한증금이 ...
  •  아데나소프트, 국내 투자자 '해외 도박' 사이트 알선 의혹

    2025.09.23 06:00 전자지갑 업체 '스틱파이낸셜'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해외 도박 사이트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아데나소프트가 한다는 의혹이 제...
  •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2025.09.23 03:51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
  • 한학자 구속 기로…통일교 초긴장

    2025.09.22 17:27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통일교는 '정교일치' 사상을 위해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
  • (재판 참관)'집사 게이트' 김예성 재판, '김건희 빠진 채' 시작

    2025.09.22 16:52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재판이 22일 시작됐습니다. 다만 김건희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집사 게이트’ 사건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
  • 대법, 중도상환수수료 금전대차 대가 아냐…간주이자 해당 안 돼

    2025.09.22 14:10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대여금을 약정된 만기일보다 일찍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 계약이 성립한 날...
  • 특검, '윤석열 석방 지휘' 심우정 소환…한학자, 22일 구속 기로

    2025.09.21 14:09 내란 특검이 2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씨의 석방...
  • '관봉권 띠지·스티커' 진실 2R…검찰 내 '네 탓 공방'

    2025.09.19 17:07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 사건'을 두고 검찰 내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원형 보존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당시 증거물을 압수했던 남...
  • 연루 안 된 자가 없다…윤석열 '내란 내각'

    2025.09.19 16:09 내란 특검의 칼끝이 윤석열정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군 수뇌부, 정보기관까지 연이어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윤석열정부 ...
  • 게임머니로 환전해 베팅했더라도 도박

    2025.09.19 12:00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참여자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은 한 참여자가 이익을 얻으면 다른 참여자는 필연적으로 손실을 입...
  • 내란 특검, '조희대 수사' 신중…'사법 쿠데타 특검' 도입론 솔솔

    2025.09.18 15:53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쿠데타' 의혹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
  •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

    2025.09.18 14:26 김건희 특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한 총재...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 → 2심 집유

    2025.09.18 13:25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해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선 징역형 집행유...
  • 김건희 특검 "당원명부 받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방문"

    2025.09.18 11:09 김건희 특검이 18일 오전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뒤 한 달여 만의 재...
  • 조희대 "이 대통령 재판, 한덕수와 논의 안 했다"

    2025.09.17 18:11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
  • 권성동 구속·한학자 소환…'통일교 정치자금' 수사 탄력

    2025.09.17 15:59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일 특검이 한 총재에 첫 출석을 요구한 지 10여일 만에 정식 조사가 ...
  • (불합리한 산재 판정)④'부실 감정' 탓에 산재 소송은 결국 '복불복'

    2025.09.17 14:00 산업재해 소송에서 노동자 측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료기록 감정(鑑定)을 신청해도 돌아오는 건 '부실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업무 관련성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틀리거나 ...
  • (정부광고 새판짜기)⑤'광고 진흥' 하려면 '언론진흥재단' 개혁 불가피

    2025.09.17 06:00 정부광고 집행을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집행까지...
  •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전격 구속'

    2025.09.17 00:38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에 의해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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