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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이종섭 호주 도피' 윤석열 1심 무죄

    2026.09.11 16:58 고 채수근 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씨가 2023년 9...
  •  올해도 '디넷'에 디지털 증거 수천 건 쌓였다

    2026.09.11 12:28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를 관리하는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등록된 증거물이 올해 1~6월 기준 3899건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
  • 공익신고자 강혜경, 1심서 벌금형…김영선 전 의원은 징역형 집유

    2026.09.10 18:31  명태균게이트를 최초로 밝혔던 공익신고자 강혜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범행을 자백하고, 윤석열씨와 명씨와 관련된 공천 의혹 ...
  • 또 뒷전으로 밀려난 '1재판부-1공판검사' 약속

    2026.09.10 15:41  10월2일 공소청이 출범하지만 '1재판부, 1공판검사' 실현은 이번에도 요원해 보입니다. 공판검사 1명이 통상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엔 모두가 ...
  •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확정

    2026.09.10 14:26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  강남언니,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단체소송 착수

    2026.09.10 12:14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사흘 만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단체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건은...
  • '횡령·조세포탈' 재벌 경영진…재상고에도 집유 확정

    2026.09.10 12:08 횡령·탈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과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12월4...
  • (정기여론조사)④국민 55.7%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2026.09.10 06:0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특히 ...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 구형 유지

    2026.09.09 16:42 김건희특검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26일 서울 중구 서...
  • 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인용…2조5500억원 '역대 최대' 재산분할

    2026.09.09 15:35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 이모씨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
  • 김승원 논란 속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검사 정원 유지' 놓고 갑론을박

    2026.09.09 15:0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9일 종료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
  • 한전기술, 가나 세무공무원에 5만달러 ‘국제뇌물’…2심서 유죄로 뒤집혀

    2026.09.09 12:03 가나에서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현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5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세금...
  •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단장에 신준호 마약합수본부본부장

    2026.09.08 18:28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 제1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
  • '22만명' 개인정보 털린 강남언니 법적책임은?…'민감정보' 결합이 쟁점

    2026.09.08 16:30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내역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시술명과 의사, ...
  •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선거법 2심 시작…"즉흥적·방어적 발언" 혐의 부인

    2026.09.08 16:26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씨 측은 문제가 된 발언들이 질문...
  • 지적장애인이어서 못 믿는다?…법원이 색동원 피해자 진술 인정한 이유

    2026.09.08 16:04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틀리게 말하면 고쳐주세요.”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 1심 ...
  •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에는 '침묵'

    2026.09.08 15:45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중대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 김승원, 부인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에 "장모 사망 후 경황 없어서"

    2026.09.08 10:3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억6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장모 사망 후 경황이 없었고, 후보자 지명 과정이 신속하게 진...
  • 초대 중수청장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2026.09.07 16:57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7일 최종 제청됐습니다. 지난 2022년 4월29일 김지용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서울 서...
  • 식약처 로비 의혹 이어 가족 특혜 논란까지…김승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다"

    2026.09.07 16:3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그 사실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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