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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임은정, 봉욱·이진수 등 ‘검찰개혁 오적’ 지목…“정성호 개혁안, 인사 참사 결과”

    2025.08.29 13:48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인사 참사의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정부를 향해선 “검찰 개혁을 실제 할 생각이 있느냐”...
  •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025.08.29 12:15 김건희씨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 5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기소된 건 김건희씨가 헌정사상 최초...
  • 내란 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국민 앞에 거짓 증언"

    2025.08.29 11:4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9일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
  • 특검,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에 구속영장 청구

    2025.08.28 18:25 김건희 특검이 28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된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 7월 ...
  • 법원, 고 김충현씨 동료들 '불법파견' 인정…“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해야”

    2025.08.28 15:04 한전KPS가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
  •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범죄인지 확인'은 필수

    2025.08.28 13:14 취업난이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홍보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
  • 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2025.08.27 22:12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
  • 김건희 특검, 권성동 소환…민주당도 고발장 제출

    2025.08.27 17:2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뒤 소환된 첫 현직 의원입니다. 이날 민...
  • 내란 ‘가담·방조’ 한덕수…구속 유력

    2025.08.27 16:3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오후 4시 기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선포문과 관련해 거짓 발언이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된 탓에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
  • 주목되는 '구속 후' 한덕수의 입

    2025.08.27 15:12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합니다. 이제 주목되는 건 '한덕수의 입'입니다. 한 전 총리가 그간 내란 방조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내란특검 수사에 ...
  • 내란 특검, '윤석열 석방' 조희대·지귀연 들여다본다

    2025.08.26 16:3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지난 3월 윤석열씨의 석방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
  •  제주항공 JAS, '휴게시간 안 지켜' 대표 입건…근무시간표도 조작

    2025.08.26 13:57 제주항공 자회사인 JAS가 반복적으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 장우영 대표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항공운수업은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최...
  •   한미 정상회담과 '상산의 솔연'

    2025.08.26 06:00 『손자병법』은 병서입니다.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병법을 담은 책입니다. 눈 뜨면 전쟁통이었던 고대 중국은 갖은 병서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무...
  • 김건희 허위 이력', 검·경 무혐의…고검은?

    2025.08.25 15:42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한 ...
  • 특검, 이번주 중 김건희 '기소' 예정

    2025.08.25 15:38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는 29일쯤 김씨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29일(현지시간)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한 김건희...
  •  김충식 수첩 입수…'조현상→김예성 5장' 적시

    2025.08.25 14:30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3년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에게 돈을 건넸을 걸로 보이는 단서가 김충식씨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동업자...
  • 내란 특검 다음 타깃은 최상목·박성재

    2025.08.25 14:29  내란 특검의 수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이어 한덕수 전 국...
  • 헌재 '아동학대치사 엄벌' 합헌

    2025.08.25 14:20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 한덕수 '구속심사' 27일…영장 발부 '유력'

    2025.08.25 12:34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씨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 (토마토칼럼)대학 입시와 자식, 조국의 사면

    2025.08.25 06:00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문턱에 접어드는 9월이 오면 고3을 비롯한 대학 입시를 치르는 전국 수험생들의 마음이 바빠진다. 9월 초부터 대학 입시가 본격 시동을 건다. 수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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