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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인정…김만배·유동규 징역 각 8년

    2025.10.31 17:38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혔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
  • 특검, 김충식 소환…김충식은 누구?

    2025.10.31 17:3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인 김충식씨를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
  • (돈세탁의 시스템화)⑥온라인 상품권, '별풍선' 위장…자금세탁 창구로 악용

    2025.10.31 14:49 온라인 상품권이 '리워드'나 '후원금'으로 포장돼 대규모 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잡혔습니다. 특히 유튜브 별풍선처럼 콘텐츠 후원 방식으로 위장해 하루 수백억 원...
  • 네이버 손 들어준 대법…관건은 알고리즘 '조정이냐 조작이냐'

    2025.10.31 11:47 10월 중순 대법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홈페이지 쇼핑몰에 입점한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
  • 윤석열에 맞선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 구체적 증언

    2025.10.30 17:50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30일 윤석열씨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씨가 끄집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
  • 법사위 국감, 기승전 '이재명'-'조희대'

    2025.10.30 16:34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기승전 '이재명', '조희대'였습니다.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
  •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소환…국힘, 반발

    2025.10.30 15:00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에 나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
  • 장동혁에 ‘사건 청탁’ 판사 출신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25.10.30 14:24 뒷돈을 받고 재판장에게 보석 허가를 청탁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
  • 뉴진스 완패…1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2025.10.30 12:54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계열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역시 부당하다...
  • '유승민 딸' 유담, 채용 특혜 의혹 확산…인천대 "규정대로" 답변 되풀이

    2025.10.29 16:14 국회 교육위의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 논란이 지적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유씨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
  • ‘문고리’ 유경옥 전 행정관, 김건희 재판 증인 앞두고 잠적

    2025.10.29 15:57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잠적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김씨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
  • 고위공직자 수사한다더니…제 식구 감싼 공수처

    2025.10.29 15:48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작 내부 검사 비호에 급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
  • 김건희특검, '수사 방해' 의혹 정조준…검찰 간부 줄소환 불가피

    2025.10.29 15:42  김건희특검이 수사 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씨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지연, 은폐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 소환 한 달 넘었는데…심우정 추가 수사 언제쯤

    2025.10.29 15:33  내란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달 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9월 초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한 뒤 같은 달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
  • '동양대 표창장' 논란 2라운드

    2025.10.28 16:38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최성해 총장 등 동양대 직원 8명을 고소했습니다. 2019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보관하고 있던 정 전 ...
  • 수사 대상 된 검사들…검찰개혁 정당성 부여

    2025.10.28 16:34 수사를 해야 할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채해병특검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에서 수사 방해 및 지연 의혹 혐의점을 발견하고 김선규 전...
  • (돈세탁의 시스템화)⑤"코인보다 더 위험한 구조"…상품권 세탁 시스템

    2025.10.28 15:28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며 하루 50억원씩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
  • 연이은 수사 차질…내란 당사자에 끌려다니는 특검

    2025.10.28 14:27  내란특검 수사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압수수색과 증인신문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검이 수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보하고도 당사자들의...
  • 김건희-통일교 '유착' 법정서 속속 확인

    2025.10.28 14:17 김건희씨와 통일교 유착 의혹이 법정에서 속속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8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씨에게 전달한 구체...
  • 대통령실 직원 "한덕수, 윤석열에 '기다려달라, 비상계엄 요건 갖춰야'"

    2025.10.27 17:02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씨를 도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정황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씨에게 “기다려달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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