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노총 찾아 "산업현장 민주화 필요"

노동법 개정 필요성 강조…김동명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더 깊은 논의 필요"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산업현장의 민주화가 이뤄져 노사 간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문제로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정부가 경제에 관한 3가지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러 상황을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새로운 여건에 맞춰 개정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노동법 개정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경제효율과 사회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앞으로 노동법, 노사관계법 등을 개편할 때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달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노동법 개정 추진이 노동 시장 유연화로 흐를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 시장 유연화 추진, 정규직 전환 문제 제기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일례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지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ILO 비준을 위해 한국노총은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ILO 협약 비준에 앞장서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