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장관 주도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합헌"(1보)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합의체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낸 검사징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범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