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천문학적 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LH공사가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이 상태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LH공사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진척이 더뎌지면서 "이대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국방부와 체결한 `기부 대 양여` 협약의 재조정과 `미군기지이전 평택특별법`의 개정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이번에 협약의 재조정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은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이 당초 예정과 달리 10년 가까이 늦춰지면서 관련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H공사 관계자는 "사업을 접을지 말지는 내년 결정될 것"이라며 "사업비로 양여받기로 한 용산지역의 건축고도 제한을 풀어주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평택기지 이전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지송 LH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통합공사 취임을 앞두고 평택기지이전 사업에 대해 "황당하고 대책없는 사업"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방부와 미군측은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드는 순수사업비를 9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한국이 4조5800억원, 미군측이 4조9200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해 11월 국방부와 LH공사는 용산 유엔군사령부, 캠프 킴, 수송단,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등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3조4006억원을 국방부에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부방식은 LH공사가 넘겨받은 4개부지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 등이 해결되는 조건으로 재산평가액을 3조3919억원으로 책정하고 평택미군기지 안에 행정·주거시설 111동을 건설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된데다 부동산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돼 당초 재산평가액에서 7700억원이나 손실이 예상되자 LH공사가 협약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LH공사가 기부하기로 한 3조4006억원 가운데 직접 사업비는 2조9000억원이고 5006억
원은 이자와 공사채발행 비용 등 금융비용인데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현재 용적률 185%로 지정돼 있는 유엔군사령부·캠프 킴·수송단 부지 등 3개 부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해 용적률을 400~500%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H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4개 부지의 사업성을 확보해 준다는 보장 때문에 국방부와 기부양여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당초 예상가액보다 예상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내년 4~5월쯤 완료 예정인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이 발표돼야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