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특별감독 필요있나…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 하지 않는 것"

산안부분 특별근로감독 현황. 자료/노웅래 의원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삼성물산(028260)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현대중공업(329180)은 2020년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날에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또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두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GS건설은 6건의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