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에게 약속한 것 지키는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본질"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다시 말해 대통령은 제발 좀 '정직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 특강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예비후보 시절, 후보가 된 다음, 당선된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한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치 변화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실패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현실"이라며 "그럼 다음 대통령의 과제는 제발 좀 한 번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된 사람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다음 5년도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결과는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게 시장의 기본적 속성"이라며 "유명 미국 경제학자가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을 '정서적인 불구자'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가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느닷없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라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기 그런 식으로 경제를 일으켜 보니 시장경제의 독과점이 성횡하고 미국 사회 내부적으로 불안하다는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많이 강조합니다만, 특별한 게 아니다"라며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시장경제를 작동하게 여러 제도 장치를 만들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했다. 또 "흔히 (경제민주화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무식하다는 이야기"라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여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포용적 성장은 어떻게 달성하냐 등은 제도적으로 포용적으로 성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일차적 과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의 과제"라며 "분야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교육도 변해야 하고, 노동시장도 변해야 하고, 경제구조도 바꿔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음 대통령이 해나가야할 과제"라고 열거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나라의 혁신을 이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사회지표가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지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관철 능력을 가진 게 대통령의 본질 임무이고, 다음 대통령의 과제인데 녹록하지 않다는 말"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며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고 보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괄위원장은 "정부가 돈이나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란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출산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이 저출산율이었고, 우리나라가 현재 바로 그러한 입구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 심포지움 국민행복과 국가미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