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차세, 차량가격·CO2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

"현행 불공정…탄소절감 위한 자동차세 부과체계 만들겠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6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H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유럽은 탄소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며 "탄소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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