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미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로 농업위원회와 협상을 통해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합 초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시장은 이달 하순부터 내달 7일 상원 휴회 전까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감독기관과 적용 규제를 구분하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수탁회사, 금융기관이 어떤 규제를 적용받는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 기관 간 충돌을 줄이고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준비자산, 공시, 감독 체계 등 내용을 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클래리티법까지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토큰 발행, 기관투자자 참여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큰 틀은 완성될 전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기관의 역할, 사업자 진입 규제, 투자자 보호 기준 등 핵심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도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비은행 사업자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준비 자산 구성과 상환 의무, 이자·리워드 제공 여부,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의 감독 권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 클래리티법의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세부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사이 우리 시장이 제도를 정립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 회사, 거래소, 핀테크 기업 등의 사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섭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입법 지연이 이미 사업 일정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술 개발을 마치고도 제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정식 계약이나 서비스 출시에 나서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개발자와 회사들이 기술을 시험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법과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실제 사업 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파트너사들도 향후 규제 방향을 알 수 없다 보니, 업무협약이나 본계약 체결을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해 온 기업들 역시, 법과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다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 모습.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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