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은행, 증권사 등 보수적 색채가 짙은 금융권도 이 가상자산 시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존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도 안착하는 추세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 같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가 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때문에 업계는 그다음 단계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가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걱정도 커지는 실정이다.
우선 업계는 규칙의 불분명함을 지적한다. 경기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면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확실한 기준이 없다면 참여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발행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어떤 기준으로 상장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칙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미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보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사업을 전개할 때 규제의 강약 유무보다, 규칙의 정확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도 하고 사람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법안이 계속 미뤄진다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일부 기업들이 규칙이 더 명확한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도 함께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빠른 법안의 진척은 경계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 성급하게 제도를 구축할 경우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아직도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2단계법이 논의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안정과 혁신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균형 있게 담는 일이 비록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도 마련을 무기한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현실 경제의 주요 축으로 안착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충분한 논의는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디지털 자산 시대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변화의 흐름을 제때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기회와 경쟁력은 결국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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