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디지털성착취물 제작·배포는 사회적 살인"

"시청·소지하는 행위도 반드시 엄벌할 것""신당역 사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수사""피해자·유족 2차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사회적인 살인이자 인격 살인”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수요 범죄가 반드시 있다”며 “이를 시청·소지하는 행위도 사회적 살인이자 인격살인으로 이 또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과 영상 삭제, 법률·심리·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 피해자 지원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부터 태양(양상) 등 상세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부터 피해자 지원을 준비해왔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일선 청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공급 범죄자뿐 아니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7일에는 일선 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검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성 착취물의 확산 방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사진=대검찰청)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