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5개월 넘도록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금통위원 선임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금통위원 선임을 방치한 '공정한 사회'는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금통위는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4월24일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퇴임한 이래 신임 금통위원이 결정되지 않은채 5개월동안 방치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금 주변국들은 환율전쟁이라 표현할 만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고, 배추값 등 농산물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상승압박이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원 선임을 방치해서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차기 금통위원 한자리가 유래 없이 오랜 기간 공석으로 있는 것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금통위는 한은법상 한국은행 내부경영에 관한 최종의결기구이므로 금통위원은 중앙은행 조직을 잘 이해하고, 통화정책방향을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신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 5명은 각 추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5곳이다.
현재 공석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형식적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을 해야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추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후반기 핵심지표로 공정한 사회를 표명했다"며 "금통위원 선임을 방치하고, 제시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선임하려한다면 현정권이 부르짖고 있는 공정사회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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