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탄소중립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국가성장에 대한 복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소 국경조정제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제와 산업적 글로벌 대응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기에 국가의 생존을 위해 총체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뉴스토마토>와 <토마토증권통>이 개최한 '2022 에너지대전환포럼' 강연에서 "생태계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을 통한 생존권도 보장돼야 한다며"이같이 말했다.
박호정 교수는 이날 "퍼펙트 스톰을 거치면서 세계는 3S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칩4 동맹 등이 제안되고 있다"며 "기후 변화나 탄소 중립을 표방을 하면서도 블록간의 패권 경쟁에 연결이 되는 이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이야기하는 3S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보안(Security)·자급자족(Self-sufficiency)이다.
그러면서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예로 들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요 경제 시장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정책은 'Fit for 55'다. 회원국의 국가에너지기후계획에서 개별 국가의 기여와 감축 경로를 설정한 것이다. 회원국은 2024년부터 연간 최종 에너지 소비의 1.1%를 절감해야하고, 2026년부터는 1.3%, 2028년~2030년 사이 1.5%까지 절감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발효했다. 이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법안으로 Build Back Better 법의 수정판이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와 자원전쟁 시대, 대체에너지 현황과 미래’ 포럼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주요 선진국들의 실천 행보와 시사점’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탄소감축을 위한 여러 국가의 정책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미국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와 무역전쟁으로 연결되는 '탄소전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재정분권주의부터 출발해 환경분권주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와 기후 변화 이슈 확대에 따른 에너지분권주의로 이행되고 있다"며 "정책 변화가 큰 워싱턴 보다는 미국 주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거래 기능 역점, 에너지 상사 육성을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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