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오는 2027년까지 400개 이상 추가로 확충한다. 특수학교의 설립 형태도 다양화하고, 장애 학생 지원 전담 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지난 2018년 9만780명, 2020년 9만5420명, 올해 10만369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2018년 1만7007명에서 올해 1만9906명으로 17.1%나 늘었다. 그럼에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올해 기준 13.3%에 그치고 있다. 초등학교 77.1%, 중학교 61.9%, 고등학교 47.4%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의 수를 오는 2027년까지 400개 이상 더 늘리기로 했다. 올해 기준 8곳에 불과한 통합유치원도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특수학교·학급을 다양화해 학생 중심으로 특수교육 내실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확산하고, 소규모·단일 과정 등 특수학교 규모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학교 내 장애 학생 지원 전담 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의료 체계도 연계할 예정이다. 장애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부처 협력으로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특수학급이 대부분 학교당 한 학급씩 담당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 학급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통합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 연수와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 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 교육 협력 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오는 2027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교원의 장애 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오는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장애 학생의 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인 열린배움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도 지정·운영해 내년 5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34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장애 학생 진로·취업 지원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장애 학생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장애 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오는 2027년까지 15곳으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나 지원 부서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역시 오는 2027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번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별 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고, 교육부는 매년 시·도 교육청의 세부 과제별 이행 사항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28일 유치원 특수학급을 오는 2027년까지 400개 이상 추가로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표는 해당 계획의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표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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