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박종흔 후보자(사법연수원 31기)는 2007년부터 15년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해 개업변호사의 생계문제, 고용변호사의 처우 문제 등을 직접 경험한 ‘순수 재야 출신’이다. 대한변협 교육이사, 재무이사, 변호사연수원장, 세무변호사회장, 수석부협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 그야말로 변협의 지난한 과정을 두루 겪었다.
박 후보자는 △사설 플랫폼 척결을 비롯해 △직역수호 △직역창출 △여성·청년변호사 권익 신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의뢰인 비닉권(ACP)와 △생존권 △신변 안전권 등 변호사 3권 보장을 내세웠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입법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17일 박 후보자를 만나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이유와 수차례 변협 집행부 변경에도 쉬지 않고 회무 일을 지속해온 배경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종흔 후보자. (사진=박종흔 후보자 캠프 제공)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2007년 대한변협 총무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교육이사, 재무이사 등 변협 회무를 끊임없이 해왔다.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협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다. 변협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과거에는 변협이 주장하는 바에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이 옳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변협은 여러 단체 중의 하나, '원 오브 뎀(One of them, 다수 중 하나)'으로 여겨질 뿐이다. 예전처럼 변협의 주장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변협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출마했다.”
-‘입법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검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사-의뢰인의 비닉권(ACP)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한 내용들을 (압수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사실상 국민이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당한 셈이다. ACP를 법률화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국회 입법 활동을 전담하는 입법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이 차기 변협 협회장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저는 플랫폼이나 리걸테크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중개형 플랫폼’을 반대한다. 로톡은 변호사가 아닌 자기 자신인 로톡을 광고한다. 변호사에게 바로 (의뢰인)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로톡을 반드시 거치는 식이다. 이는 ‘중개형 플랫폼’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유료로 알선·소개하는 행위인 ‘중개’를 금지한다. 그런데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하면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중개하고 있다. 변협은 이러한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과거에도 변협은 ‘변호사 중개센터’를 만든 적이 있다. 당시 센터에 사건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건 배당 문제에 부딪힌 바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던 만큼 문제점들을 보완해 접근성이 좋은 ‘나의 변호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변호사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크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변호사 배출 수가 법조 시장에 비해 과다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현재 법조시장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상장회사 등을 감사하는데 있어 ‘회계감사’ 부분이 지나치게 치우친 측면이 있는데, 변호사가 ‘직무감사’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 매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중 한명은 법조인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건, 사고가 많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소송을 진행해 바로잡으려 하면 너무 늦다.”
-변호사의 공익적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가.
“변협은 인권수호단체로서 인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으로서 피해자 법률 지원을 한다. 차기 협회장이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하는 일이다. 변협은 정부의 잘못된 방향에 제동을 걸어 옳은 길을 유도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 청년 변호사가 겪는 박탈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령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건은 저연차 변호사가 우선적으로 맡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나 각종 단체에서 변협 측에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데 사건의 규모나 사안에 따라 청년 변호사 중심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신입 변호사 연수 관련 법무부와 충돌해왔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와 협력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변협 재무이사 등 상임이사뿐 아니라 변협 인권위원, 변시 합격자 운영위원, 검찰총장·공수처장·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추천하는 사법평가위원 등 변협의 대부분 업무를 해왔다. 저만큼 변협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변협,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변협을 만들겠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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