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위회가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PF 관리에 나섭니다. 대주단 중심으로 사업장 자율정리를 유도하고 1조 규모의 부실PF 매입 정리펀드를 조성합니다. 40조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금융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금융위 12대 정책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2009년 제정된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합니다. 제정 당시에 비해 PF사업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PF-ABCP 등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되는 등 최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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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만기연장·사업재구조화 등에 나서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캠코 등 자체재원과 민간재원 등을 활용해 1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추가 확대 등의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5조원 규모의 P-CBO(신규발행 채권담보부증권)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고리스크업종 수시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연장을 추진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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