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54.8% 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노동분쟁사건 1만8118건을 접수했고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16건(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MZ세대들이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주도하면서 일어난 흐름으로 보입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은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85건 증가했습니다.
또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85% 가량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약 99%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와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 처리돼 전년 대비 741건(5.8%) 늘었습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 처리돼 2021년보다 525건(17.4%) 감소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1150건으로 전년(1169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조정성립률은 51.1%로 2021년(46.3%) 대비 4.8%p 상승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성희롱·성차별 사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전체 사건의 84.4%를 차지합니다. 이는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MZ세대들이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주도하면서 일어난 흐름으로 보입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은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54.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괴롭힘 유형 사건의 비중은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가장 큽니다. 2021년 155건에서 2022년 240건으로 54.8% 증가했습니다.
부당해고 등 사건은 1만3142건이며 유형별로 징계 2017건, 해고 존재여부 1608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 부당 인사명령 등 69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 대비 17건(13.9%)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노동분쟁 1만6000여 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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