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기업 영향 미미하다는 산업부
"군사전용 방지 목적으로 수출통제 실시"
2023-03-31 14:40:48 2023-03-31 14:40:48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일본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번 추가된 품목들은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전 세계 대상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성령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이 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 없이 도입해 왔고 이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며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번 추가된 품목들은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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