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과 수정 방안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과 관련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집단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집단면접(FGI)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예고 기간 내 설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이 장관. (사진=뉴스토마토)
이 장관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 안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주40시간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1928시간이다.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관련 논란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노동계 측이 요구하는 '개편안 폐기'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국민과 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불안이나 우려, 악용 가능성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과 수정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은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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