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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1년)"보건의료 정책 '빈털터리'…약속 화려했으나 실효정책 없다"
보건의료노조 "필수의료 위기 더욱 심화돼"
울산·광주의료원 설립 등 적극 추진 요구
감염병전문병원 완공…공공의료 인프라 확대해야
2023-05-10 06:00:00 2023-05-10 08:16:1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빈털터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약속은 화려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위한 획기적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윤 정부를 보면 약속은 화려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었고 오히려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필수의료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며 "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문턱에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실종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 먼 지역으로 이동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의사 인력 확충은 꽉 막혀있다는 겁니다. 또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해법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국정과제는 '건강보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초음파 급여 제한 등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은 '빈털터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경북 경산시 옥산동 양지요양병원 안심면회실.(사진=뉴시스)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주의료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비롯해 의대정원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급성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재가서비스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엠폭스 등 감염병이 잇따라 등장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지정·완공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기간을 대폭 늘리고 그에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갈등과 대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국민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겠다',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은 '빈털터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코로나19거점전담병원.(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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