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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 선언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후 시행
PCR 종료, 임시선별검사소 중단
범정부 중대본→복지부 중수본
2023-05-11 12:59:08 2023-05-11 12:59:08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7일 격리와 의원,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국내 입국자의 PCR 검사도 종료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 대응체계 하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 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일 격리 의무'는 내달부터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당초 계획에 있던 '5일 의무'로 단축하는 단계는 건너뛰고 곧바로 권고로 바뀝니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취식도 허용됩니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는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정부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역 뉴스모니터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됩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만 유지합니다.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재난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 중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 체계로 전환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치료제, 치료비, 생활지원·유급휴가, 방역물자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격리 권고 전환을 포함한 방역 완화는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단계 하향 이전에 시행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재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강제적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이들 기관·시설에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정부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사진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대응역량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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