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글로벌·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시기에 맞춰 국내 노동 환경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 유무 등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중구소 완화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서울풀만 앰배서더 호텔에서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했으며 '새로고침 협의회'가 노동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단체 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발해 지난달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5주년을 맞아 12일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은 컨퍼런스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저효율 구조를 대물림하는 핵심 요인이며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중심부 근로자(대기업·정규직·노조 있음)의 비율은 9.2%, 주변부(중소기업·비정규직·노조 없음)의 비율은 31.3%로 집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평균 임금은 2.7배, 근속연수는 거의 6배나 차이가 나며 사회보험과 여타 수혜 수준도 큰 불평등 구조를 이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소는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노동시장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아포스톨로 쥐라피스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은 201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고용보호규정', '임금결정방식' 등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 가능성을 높여 빠른 노동시장 촉진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아얀 메나쉬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영국의 대법원이 플랫폼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한 '우버'의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2021년 플랫폼사가 고용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지침안을 발표했다"며 "입법지침안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송시영 새로고침 협의회 부의장은 "2023년은 새로운 노동운동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 과거와 지금은 다르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은 마련됐다"며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법치 확립과 실효 있는 이중구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5주년을 맞아 12일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은 국제컨퍼런스 현장.
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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