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부족한 세수는 딜레마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를 통한 예산 확보를 운운하고 있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확충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집계를 보면 15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휘발유는 1729원, 경유 가격은 158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하는 등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가 11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 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두바이유는 올 6월 배럴당 71.66달러에서 이달 10일 배럴당 89.0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거기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제 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탄력세율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연말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세수 확충 중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2개월 연장'으로 못 받은 점은 국제유가 추이와 세수 감소 요인을 고려한 처사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에너지세는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7000억원) 줄어든 바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전년과 같은 세수가 들어와도 연간 세수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해 44조원 넘게 부족할 전망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추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은 세수 확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2023년 하반기 경제 특징을 들여다보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실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 못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유류세 인하'를 한 것"이라며 "유류 비용의 급격한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국민들이 덜 느낄 수 있는 쪽에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유류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름값은 전국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연장은 적절하다"며 "반면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를 섣불리 깎아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이 늘면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이 늘어야되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화 돼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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