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진화는커녕 점차 확산하면서 상임위까지 잇따라 파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2개 상임위 중 3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운영위, 19일 개의 불투명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가 파행을 맞아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교체를 두고 국힘 내부 갈등이 빚어진 운영위는 오는 19일 회의 개의를 한 뒤 추경안 처리 등에 나설 전망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기재위는 국힘 소속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복지위는 전체 의원 12명 중 절반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불참해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복지위 소속이던 국힘 소속 의원 4명이 운영위원회 등에 소속됐던 전 대표단 의원들과 교체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대표단이 교체됐고, 새로운 대표단을 중심으로 상임위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 대표단과 소통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전 대표단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대표단 의원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상임위 사보임 의결취소 청구의 소를 냈지만,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국힘 전 대표단 의원들은 현재 항고한 상황입니다.
현 대표단 측은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인 대표의원을 선출했고, 경기도의회는 이 결과를 등록·접수해 정상적인 교섭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8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됐고, 사법부 판단을 마친 사안으로 더 이상 명분과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전 대표단의 행태를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국힘 갈등, 당파갈등으로 번져
문제는 국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나와 민주당과의 당파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보다는 당파갈등을 이유로 파행이 거듭되면서 지방자치의 30년이 헛세월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1일 민주당은 상임위 파행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내부의 아귀다툼에 도의회의 권한이 이용되는 비상식이 자행되고 있다"며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미연 기재위원장은 "부당한 상임위 위원 사보임 및 상임위 파행 등 일련의 사태는 어디까지나 의장의 독단적인 행동과 무능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염종현 의장이 지난 7월 국힘 의원들에 대한 개선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의장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허울뿐인 4선 도의원 의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 운영 정상화에 나선 기재위 소속 김근용(국힘·평택6) 의원도 "지미연 위원장의 선언에 따른 일련의 상황을 민주당 측에서도 받아들인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외적으로 국힘에 대한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반복된 파행
경기도의회 파행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는 지난해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한 달간 끝없는 파행 뒤에야 전국 꼴찌로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원 구성 이후엔 도의회 국힘 내부갈등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의장 선출의 실패를 이유로 국힘의원 일부가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했고, 대표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표단과 비대위 체제로 약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의회 양당 갈등과 국힘 내부갈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경안은 두 달여만에 지각 처리 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 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에 파행됐다"고 지적했고, 국힘 의원들은 "추경 처리 불발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안건들이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도민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고, 끝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됐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올해 1차 추경을 앞두고 또 다시 민생은 뒤로 재쳐둔 체 되풀이되는 도의회 여야의 아귀다툼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 기자회견.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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