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사금융 범죄 강력 대응…구속수사 원칙"

"범행수법 등 고려 중형 구형…낮은 선고형엔 항소"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검찰청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하여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 단체로 보고 단속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여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이에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전습니다.

 

이밖에 공판단계부터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행수법과 피해정도 등 양형자료를 현출하여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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