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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에 "신중히 고민"
임시국무회의서 처리 가능성도…민주 "정권 명운 걸려"
2023-11-27 20:38:13 2023-11-27 20:38:1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 입니다.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되는 기류지만, 대통령실은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국회 상황을 살펴보며 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밤잠을 못 자고 지켜볼 것 같은데,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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