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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쇠고기'가 복병..오바마 결단만 남아
한국 "FTA 안하면 안했지 쇠고기 양보 못한다"
2010-11-10 23:24:3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타결을 눈앞에 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쇠고기'라는 복병을 만나 결국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판가름나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만나 전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과 관련한 미해결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이 결과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등 환경기준과 관련해 합의하고 FTA가 타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통상장관회의 3일동안 일체 협의되지 않았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허용 문제를 미국이 막판에 들고 나오면서 협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더 이상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FTA를 안하면 안했지,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게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가질지 여부도 정하지 못한 채 협의가 마무리돼 사실상 협상은 종료된 셈이다.
 
한·미 FTA는 긴박한 3일간의 통상장관회의에서 끝내 타결되지 못하고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우리측에선 '쇠고기'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어 FTA 타결의 열쇠는 결국 오마바 미국 대통령에게 쥐어졌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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