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30만명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특히, 증가한 가입자 중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체 제조업 가입자는 1만명 이상 줄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의 감소세는 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4만1000명) 늘어난 1505만8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6월 37만5000명에서 12월 29만7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증가폭은 34만명대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1월 317만명의 저조한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로 읽힙니다. 2022년 1월에는 548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5000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8만3000명이 늘어난 것보다 5만2000명가량 더 증가한 셈입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9만8000명으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9월 11만9000명, 10월 11만7000명, 11월 11만6000명, 12월 10만8000명 등 4개월 연속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2000명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의 확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및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로 국내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인 34만1000명 중 외국인 증가분 12만6000명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21만5000명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집중된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하면 1만1000명 감소했습니다.
정부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제조업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만7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감소세는 17개월째입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는 6000명 줄었습니다. 반면 50대는 12만5000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19만7000명 증가하는 등 고령층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1만3000명(7.0%) 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4000명으로 5.7% 증가했습니다. 지급액은 9391억원으로 926억원(10.9%) 폭증하는 등 1조원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피보험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면서도 "최근 수출 회복세로 인한 기대에도 제조업 고용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공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 사진은 제조업 근로자 모습. (사진=엔바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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