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농촌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생활·관계 인구, 삶의 질 등 쓰리트랙(Three-Track)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청년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합니다. 거주형 농촌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농촌 왕진 버스,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등 정주 인프라에 주력합니다.
농식품부는 28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심은 농촌 기능을 창의적·스마트·네트워크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 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워케이션은 원격 근무의 한 형태로 휴가지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일 또는 제도를 뜻합니다. 4도 3촌은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의 줄임말로 도시와 농촌을 번갈아 가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청년을 위한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한꺼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브리핑 현장. (사진=뉴시스)
청년 자금·보금자리주택 등 지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청년인구 22%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년들의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한꺼번에 지원합니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을 테스트베드(시험공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지능화 농장),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식품+기술), 그린바이오(녹색생명공학) 관련 기업도 집적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의 경우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 혁신 기구(농촌형 기회 발전 특구)'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보상을 주는 방안입니다.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 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전국 2만1000ha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지 산지 중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 제한·일시 사용 제한 지역도 3600ha 해제해 병원, 체육관 등을 짓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넓힙니다.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 혁신
농촌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머물 수 있도록 체류·정주 인프라(사회적 생산 기반) 혁신에도 힘씁니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농장·체험 공간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을 조성합니다.
농촌 빈집도 적극 활용합니다. 우선 숙박업 실정 특례는 기존 5개 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매매할 수 있는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도 촉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합니다.
농촌 관계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합니다.
농식품부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하나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등 농촌 체류·정주 인프라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추 수확 체험 현장. (사진=뉴시스)
모바일 원격협진 등 삶의 질 개선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합니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 버스'도 운영합니다. 보건기관과 마을은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로 연결합니다.
농촌 공간계획과 관련해서는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 활성화 지역'을 설정합니다. 주민 제안, 주민협정 제도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 재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합니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 질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으로는 농촌 맞춤형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합니다.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협력에도 나섭니다.
유휴시설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농촌 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체험활동을 활성화해 농촌문화·교육 다양성이 제고되는 식입니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 돌봄공동체'를 육성합니다.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 응답형 운송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개인차량을 활용해 이웃 주민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소멸 위험도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광역 단위 농촌센터(가칭) 단계적 설립을 유도하고자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시-농촌 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농식품부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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