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07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정부 "의료개혁 완수" 재차 다짐...서울의대 “30일 하루동안 진료 중단”
대통령실-민주, 2차 실무회동...특검·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정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뉴스페이스’ 시대 연다
OECD,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 부패수사 현황·수사역량 체크
국민 63.39% “윤석열-한동훈, 하루 빨리 만나야”
2024-04-25 06:00:00 2024-04-25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07호
2024. 4.25(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2. 정부 "의료개혁 완수" 재차 다짐
3.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격화
 
토마토Pick!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현직 의원 90명이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정치권에서도 일본을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곳이기에 일본 정치권에서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토마토Pick은 일본 우익의 성지(聖地) 야스쿠니 신사를 짚어봤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란?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신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상관이 없는 민간종교법인인데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각종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을 추모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춘계와 추계, 연 2회 진행하는 예대제(例大祭,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특징은 합사(合祀)된 인물들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치러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등 제국주의 시절 일제가 저지른 전쟁이 상당수인데요. 야스쿠니 신사에는 세계대전 A급 전범과 전쟁에 참전한 병사, 그리고 일제에 강제로 징용됐다가 숨진 조선인 2만1181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일제의 침탈을 겪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시설인 셈입니다.

일제 억압당한 우리나라
공존 불가능한 시설
이곳은 표면적으로 민간종교법인이지만, 전범들이 다수 합사됐기 때문에 일본 우익에게는 성지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일제의 잔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합병당한 후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로 수탈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탈한 재원을 바탕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인물들이 받들어 모셔지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인 겁니다. 그런 곳에 일본 지도자들이 참배를 하니 우리 국민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1일 외교부의 논평 중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No’
극우의 상징 신사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쳐들어가고, 국민을 학살한 나라가 우리만이 아니니까요. 이 때문에 일본 정치인이 신사를 참배만 해도 각국에서 저격을 해댑니다. 본래 일본 총리들은 항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그 관례가 깨진 것도 외국의 시선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에 유감을 표명하자 발길을 끊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다시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도 총리를 사임한 후였으며,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할지언정 참배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중일전쟁과 난징대학살을 겪은 중국은 더 강경한 반응인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일본 정치인의 신사 참배에 비판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2일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에 “침략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왜 중국과 미국까지 야스쿠니 신사에 부정적일까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 14인의 명단만 봐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관련기사
 △A급 전범 14인 명단
   -도조 히데키 : 일본 제 40대 총리. 진주만을 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 교수형.
   -이타가키 세이시로 : 관동군 참모장. 만주사변 주모자. 교수형.
   -도이하라 겐지 : 관동군 사령관. 만주국 설립 및 중국 화북지방 분리 공작에 나선 인물. 교수형.
   -마쓰이 이와네 : 난징대학살을 자행한 중지나군 사령관. 교수형.
   -기무라 헤이타로 : 버마 방면군 사령관. 미얀마 전선에서의 침탈행위 등을 자행. 교수형.
   -무토 아키라 : 필리핀 제14방면군 총참모장. 광범위한 중국 침략에 관여. 교수형.
   -히로타 고키 : 일본 내각총리대신. 중일전쟁 기획 등. 교수형.
   -히라누마 기이치로 : 천황의 고문. 일본 35대 총리대신 등 역임.
   -고이소 구니아키 : 조선 총독. 학병제 도입 및 전쟁 말기 총리 역임.
   -시라토리 도시오 : 당시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
   -우메즈 요시지로 : 관동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1945년 9월2일 항복문서에 서명.
   -도고 시게노리 :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외무대신.
   -마츠오카 요스케 : 일본 외무대신. 나치 독일-이탈리아와의 삼국동맹 주도.
   -나가노 오사미 : 해군 군령부총장. 진주만 공습 승인.

교과서 이어 신사 참배
우향우 페달 밟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분노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같은 추축국 출신의 독일과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교과서 역사왜곡, 영토분쟁 등 반성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엔 그 경향이 더욱 짙어졌는데요. 일례로 레이와서적의 ‘식민지 시혜론’을 담은 극우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해 학교 교과서로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교과서의 왜곡 내용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위안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담은 오보가 보도돼 위안부 문제가 재점화됐다"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에 철도 5000km를 부설하는 등 사회기반을 정비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와 한글을 가르쳤다"
   -3.1운동은 간략하게 서술하고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언급 없음.
   -조선인과 대만인 강제징용에 '임금이 지급됐다'며 차별대우가 없었다는 식으로 기술.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 위기
극우층 표심 결집할까
이처럼 일본은 우향우 행보를 점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타국의 눈총에도 우경화 페달을 밟는 것일까요? 기시다 내각은 최근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퇴진 위기’인 20%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관련 의원들을 징계 처분했지만 징계 대상이 적고,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가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셀프 면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실정입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기시다 내각이 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 강경하게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극우층 지지율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쿠니 가고 ‘개인자격’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어쨌거나 일본 정치인들은 해마다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합니다. 다만 외세의 비판을 의식하는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봉납할 때마다 ‘개인자격’이라고 하는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번 기시다 총리의 봉납에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봉납한 공물에는 ‘내각총리대신’ 이라는 수식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개인자격’이 맞는 걸까요?☞관련기사 지난해 기시다 총리는 한일정상회담 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여전히 일본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옹졸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필 뿐입니다.
브리핑10

정부 "의료개혁 완수" 재차 다짐
서울의대 “30일 하루동안 진료 중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하루 동안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민주, 2차 실무회동
특검·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회동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차 실무 회동에서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격화
이란 ‘또 공격시 정권 궤멸’ 경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드론으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후세인 알라 아즈쿨을 사살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으로 이스라엘에 드론을 겨냥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관련기사 양측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충돌했던 이란은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란 국영 IRNA에 따르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또 자국 영토를 공격할 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을 궤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바이든은 낙태권 강조
이탈리아는 극우 입김에 휘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강화된 임신중절(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는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23일(현지시각) A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악몽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극우정권이 집권하면서 낙태권이 위기를 맞았는데요.☞관련기사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정부가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을 찬성 95표 대 반대 6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 클리닉에 낙태 반대 단체가 접근해 여성의 임신중절 결정에 사실상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뉴스페이스’ 시대 연다
정부가 처음 양산을 위해 개발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24일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개발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주목되는데요. 작은 위성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여러 대를 운용하면 더욱 촘촘한 관측이 가능해집니다. 후발 주자인 국내에서는 위성 스타트업 등 여러 기업이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양산해 군집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개발 사업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와 민간기업 쎄트렉아이가 참여해 기업 주도율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번 1호기는 시제기 성격으로 2~11호기는 양산 개념을 적용해 개발되며 누리호를 통해 2026~2027년 두 차례 발사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배추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25개 품목에 납품단가 지원
24일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도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물가 시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음식점 무인주문기 도입 활성화
정규직 근로자 수는 감소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외식업체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7.8%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당시 도입률은 0.9%에 불과했으나 2020년(3.1%), 2021년 4.5%, 2022년에는 6.1%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3.6%),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20.2%), 기관 구내식당(14.7%)이 높은 무인주문기 사용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주점업(1.0%), 한식(4.4%), 치킨 전문점(4.8%)의 경우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사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 무인주문기의 활용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는 0.054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대졸 이상' 취업자 50% 넘어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역대 최고’
24일 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국내 취업자 2841만6000명 중 대졸 이상 학력자는 1436만1000명으로 50.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초대졸(전문대 등 초급대학 졸업)과 대학원졸(대학원 졸업)까지 합한 것으로 대졸 이상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2003년 30.2%에서 2011년(40.0%), 2021년(48.7%), 2022년(49.3%) 등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이는 그만큼 고학력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OECD,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
부패수사 현황·수사역량 체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원국들이 국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WGB는 오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 검찰과 경찰 등의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3.39% “윤석열-한동훈, 하루 빨리 만나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은 36.6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협상이 취소된 데 대해서는 54.46%가 ‘확실한 정치 의제 설정 이후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는 36.61%,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8.93%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4.6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8.57%로 부정평가는 73.21%였습니다. 한편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15.18%, ‘매우 잘하고 있다’ 6.25%로 긍정평가는 21.43%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홍역 등 감염병,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증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감염병 환자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매년 4월 20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2019년 1만1023명에서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한 2020년 7216명, 2021년 4857명, 2022년 4309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다가 2023년 5599명에 이어 올해는 7602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아들이 취약한 백일해, 성홍열, 홍역은 최근 3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협치'의 넥타이 정치
과시, 욕심 그리고 죽음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 바람이나 햇빛 등 재생에너지의 이익을 공유하자고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공공자원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재생에너지가 공공재산인 점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심판 받은 여당, 격랑 속으로…윤 대통령 바뀔까
2. 민주당 단독 과반…이재명호, 대안정당 시험대
3. 조국, '게임 체인저' 부상…이준석은 '강소정당' 실험
 
TOMATO LETTER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