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성장으로 내년에도 견실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와 PF 대출 부실 우려 등 금융부문이 안고 있는 여러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김현욱 KDI 연구원은 23일 열린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부문의 투자가 늘고 있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4.2%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금리 변동에도 쉽게 충격을 받는 주택금융구조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택금융시장 구조개선 노력 지속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강화 및 PF 대출 부실에 대한 선제적 감독, 금융기관의 와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장민 한국금융 연구원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확대된 PF대출 문제 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장 연구원은 "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하며, 현재 지자체와 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모형 PF에 대한 사업성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대출구조상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할 우려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라는 설명이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의 경우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비중과 브릿지론 비중이 각각 19.1%, 65.9%에 달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부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급증한 주택담보 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성 완화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대출의 경우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한편 예상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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