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극체제에…정책도 '일방통행'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찬성 45.2%…"이재명 정책=당론이자 국회 결론"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재신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상징적 어젠다(의제)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이 되지 않음에도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조차 없습니다. 당내 이견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역시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이 전 대표의 의중대로 '일방통행'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재적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론만 되면 '초고속 처리'

 

8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44차 정기 여론조사(지난 5∼6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ARS 무선전화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45.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36.2%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 대표 발의했는데요.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달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이달 1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숙려기간 및 법안 소위 심사 등 기본 절차를 생략하고 초고속으로 처리한 겁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추산 13조원의 재원이 드는데요. 여론조사상에서도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36.2%가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일극체제' 하에 민주당은 국민 절반도 찬성하지 않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없이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론만 '45개'…'이재명 입'만 본다

 

민주당 내 이 같은 현상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5월 22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57개를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 체제에서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기도 전에 입법 방향성이 정해진 셈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5개에 달하는 당론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를 통틀어 41개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1호 법안으로는 '일하는 국회법'을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개원 2달여 만에 21대 국회 당론 채택의 숫자를 뛰어넘었습니다. 

 

법안이 당론으로 정해지면 자당 의원들은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기권을 행사한 곽상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겁니다. 

 

관련해 여권에서는 "'일극 체제'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되고 국회의 결론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완화 등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층 표심을 겨냥하며 내놓은 정책 역시 '일방통행'이 불가피합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음에도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SBS> 주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한다"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당내 우려가 있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징벌 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틈을 공략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도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회의 일정을 잡자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재신임' 이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당 의원들이 '이재명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