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지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불거진 이후 청소년 정책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청소년 정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여가부 명칭부터 '청소년'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특별대담에 출연한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권 회장은 이날 "청소년 정책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방안임에도 사회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자살, 사회적 고립,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대 자살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7.9명입니다. 지난 2020년 6.5명에서 2021년 7.1명, 2022년 7.2명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 현실에 대해 "여러 수치와 통계상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안녕하고 행복해야 미래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왼쪽)과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이 지난 15일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정치권, 청소년 문제 다루나…여가부 명칭 변경 법안 발의
정치권에서도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여가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해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 정책 토론회'에서는 여가부 명칭 변경과 청소년 지도사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됐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한규·김남근·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예방, 보호, 성교육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가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해 성평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청소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면서 통합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또한 부처 이름에 '청소년'이라는 문패가 없다는 건 정체성 혼란이 있다는 것이고, 여가부 내 청소년 정책 중요성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여가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청소년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일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사진='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윤정부, 청소년 활동 경시…정책 공백 심화"
권 회장은 윤석열정부가 청소년 정책 공백을 심화시켰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윤정부는 여가부 소관인 청소년 정책 부분에 가치를 두지 않고 청소년 활동 영역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이후 청소년 활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 많은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청소년 공간이 성인에게 전용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라진 청소년 활동 예산과 관련해 "청소년 활동은 인생에 있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청소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 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도 청소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정책 공백의 피해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권 회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청소년 정책이 복지에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라며 "청소년의 에너지나 관심을 풀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이나 시설,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회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및 피해의 주 대상은 청소년"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성 가치관과 문제를 갖고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이를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시기에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협회 차원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 안내 포스터. (이미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 지도사 처우 개선, 정책의 선순환 구조될 것"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 회장은 "지도사가 건강해야 청소년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다"며 "지도사들의 삶이 안정돼야 정책도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부처 명칭에 명확하게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명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장기적인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청소년은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고 안전과 행복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청소년 수련 시설은 단순한 놀이터나 돌봄 장소가 아니라 예방과 회복, 참여와 성장을 연결하는 현장 안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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