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일본·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냅니다. 한때 여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이견을 보이면서 '파열음'을 빚기도 했으나, '원보이스'를 강조하며 갈등 봉합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본격화되면 당정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관할 부처 문제 등 쟁점 사안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월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 정기국회 업무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본회의가 예정된 9월 2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29일 진행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회기 때 중점 처리할 법안 224건을 공개했는데요. 이 중 검찰 개혁 법안은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 4건입니다.
당정, 검찰개혁 방향·속도 이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신설해 기존의 검찰 권한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합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권한 충돌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길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소·수사 분리'라는 대전제 이외 구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당정 간 견해차가 있습니다.
우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아래 두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기소·수사권 완전 분리를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로의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 예정인 국수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4개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 개혁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반면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완수'를 외쳐 엇박자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정 장관이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갈등 진화에 나선 데다 직후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원팀·원보이스 정신'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정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정대는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특별재판부' 등 갈등 재점화 가능성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잡음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 중수청까지 소속될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당내에서도 존재합니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화약고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현재 당 지도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주초에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등 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당내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인 한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과하다는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민주당에서도 부담이 된다"면서도 "사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당내 기류"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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