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의 요체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 국민성장 공공·민간 믹싱(mixing)펀드 + 기술특례 IPO' 선순환 삼위일체가 될 때만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경제성장의 종국적 목표가 국민 모두가 부자(富者)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일반 국민에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공평(公平)한 선순위(先順位) 투자 기회 제공과 기술특례 IPO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완성도 높은 적극 행정이 될 것입니다.
필자는 이것을 '이재명 발(發) 퀀텀점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성과를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세워서 국정 전반에서 '발상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상위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68개 법정기금을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에 5~10%는 의무적으로 투자하자는 일명 '68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며, 이러한 주장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도 대폭 반영된 바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선순환 삼위일체' 돼야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선순환 삼위일체'가 관료들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작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헛발질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포장만 끗발이 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 '국민성장펀드'의 주력인 산업은행의 기금 100조원에 대해서 질문 형식을 빌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윤석열정부에서 조성했던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은 융자자금이었는지, 투자자금이었는지요?
둘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재벌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각각 얼마씩 지원했는지요?
셋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지원받은 기업별 금리는 몇 퍼센트(%)였는지요? 그리고 예대금리 차액, 즉 역마진 이자 보전을 위해 정부 재정에서 얼마나 부담했는지요?
넷째, 이번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융자 계정인지, 투자 계정인지요?
다섯째,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의 통상적 자금조달 방법인 산금채(산업금융채권) 운용을 통해서 얼마를 조달할 계획인지요? 또한 해외와 국내에서 조달할 산금채 금리는 각각 얼마로 예측하는지요?
여섯째, 국민성장펀드를 대부분 산금채로 조달할 경우 초저리 융자든 투자든 역마진 이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모를 얼마로 추산하는지요? 그럴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은 얼마일지요?
일곱째, 국민성장펀드 재원을 산은이 대주주로 있는 한화오션, HMM 등 투자 수익이 높은 기업의 주식 매각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 즉 이익금을 (융자가 아닌)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의향은 있는지요?
여덟째, 같은 국책은행이자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고 중금채, 수금채를 통한 자금 조달도 잘하고 있으니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함께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요?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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