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차철우 기자] 여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법원행정처가 공개적으로 위헌 문제를 언급하며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까지 맞물리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격화될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여권발 대법원장 사퇴 압박엔 사법 개혁과 함께 '지지층 결집'을 노린 당정대의 이중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법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입법 추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한다면 굳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사법부가 결자해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를 받는 윤석열씨의 구속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종식 의지와 속도감 있는 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부 구성에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는 국회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재판부추천위가 2배수의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사법부 압박용'에 가까웠습니다. 당정대의 이견도 존재했던 만큼 이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언급한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 기조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사법부가 민주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법 개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법 개혁의 주요 의제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입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 집결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쌓여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하면서 두 권력 기관의 충돌이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여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침묵한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지귀연 재판부까지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는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최근 '검찰 개혁'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당정대 엇박자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을 '사법부 때리기'로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는 정치권 해석도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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