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방산에 범정부 역량"…'사정기관 기강 문란' 단죄도

이 대통령, 대수보회의 주재…"사정기관, 권한 사적 이익 전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반기 기준 대한민국 방산 기업 수주잔고는 100조원을 넘겼으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 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고 '방산 4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없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불법을 덮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감에서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술파티' 논란,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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