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금융당국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명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8.37%입니다. 농협 4.7%과 산림조합 7.46%, 수협 7.82%, 신협 8.36%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가장 높습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역시 새마을금고가 8.68%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농협 5.38%, 수협 8.26%, 신협 8.53%, 산림조합 8.61%, 새마을금고 8.68% 순입니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전체 여신 중 기업대출 비중이 약 40%였는데, 올 상반기 57%까지 늘었습니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상반기 12.97%로 2022년 말(5.61%) 대비 7%p 이상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1.15%에서 2.17%로 1%p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훨씬 큽니다. 충당금 적립 규모가 급증하면서 실적도 고꾸라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328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심화된 데에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 체계가 지목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용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감독하며,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단독으로 맡고 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사업 감독을 금융위가 직접 담당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행안부의 행정적 관리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새마을금고 감독원 이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새마을금고 감독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감독체계 일원화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다"며 "각 중앙회의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감독체계 전반의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부실이 누적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며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나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신 심사와 관련된 체계나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새마을금고)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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