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의 '검사파면법' 추진을 놓고 국민들 평가는 둘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응답이 단 1.5%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세대 대결 양상이 극명했습니다. 검사파면법 추진에 대해 20·30대 절반 이상이 반대 의사를 보인 반면, 40·50대 60% 이상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20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7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파면법 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7%는 "검사파면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로, 찬반 간 격차는 불과 1.5%포인트였습니다. 8.1%는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충청 '반대', 호남 '찬성' 우세…영남은 찬반 '팽팽'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사 역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검사에게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검찰청법에 담은 것이 핵심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들의 집단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검사파면법 추진에 대해 20·30대는 절반 이상이 '반대', 40·50대는 60% 이상이 '찬성'하며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20대 찬성 26.3% 대 반대 56.7%, 30대 찬성 37.7% 대 반대 52.3%로, 검사파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찬성 39.9% 대 반대 49.5%로, 절반 가까이가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면 40대 찬성 61.6% 대 반대 35.0%, 50대 찬성 65.0% 대 반대 31.9%로,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40·50대는 민주당의 세대 기반으로 꼽힙니다. 60대의 경우, 찬성 43.1% 대 반대 49.9%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검사파면법 추진에 대해 충청에선 절반이 반대한 반면, 호남에선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충청·세종 찬성 40.2% 대 반대 50.9%, 강원·제주 찬성 33.1% 대 반대 65.2%, 광주·전라 찬성 57.2% 대 반대 35.7%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한쪽으로 여론이 기울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기반인 영남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대구·경북(TK) 찬성 43.5% 대 반대 48.3%, 부산·울산·경남(PK) 찬성 46.4% 대 반대 45.7%였습니다. 이어 서울 찬성 48.4% 대 반대 43.1%, 경기·인천 찬성 47.6% 대 반대 43.5%였습니다.
민주당의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징계법 폐지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도 찬반 '접전'…진영별 의견 크게 엇갈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 찬성 46.0% 대 반대 43.0%로, 찬반 응답이 팽팽했습니다. 보수층 찬성 30.3% 대 반대 66.0%, 진보층 찬성 68.6% 대 반대 23.6%로, 진영별로 검사파면법 추진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민주당 지지층 찬성 81.1% 대 반대 11.0%,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9.6% 대 반대 86.2%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