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공격·검사 퇴정 '감찰·수사'"…이 대통령 '첫 지시'

대통령실, 사법개혁 무드 조성…여야 대치 정국 '불가피'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친 뒤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법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수사 지시입니다.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인데요. 다만 이 대통령의 참전에도 불구,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강력한 대치로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재판 방해 행위 유감"…민주당 연내 처리 목표
 

이 대통령은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소란을 피우다 감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정 퇴정 사건은 전날 발생했는데요. 검찰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으로 퇴정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 소송 지휘를 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며 퇴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번 언급을 통해 사법 개혁을 위해 무드(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초기부터 검찰·사법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가 목표인데요. 민주당은 최근 잇달아 7대 사법부 개혁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입법공청회에서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인사·행정·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G20 정상회의 등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기 성남공항에 도착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공천룰 등 과제 '산적'

 

법관 징계도 실질화됩니다. 법관 정직 처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에서 각각 3명·4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 형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입법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의 참전에도 불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여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각각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논의하다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를 검사 반발에 따른 집단 항명으로 보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으로 번진 민주당의 '공천룰'도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추진 중입니다.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해당 방식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갈등이 발생하며 개최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습니다. 일부 강성 친이재명(친명) 당원은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천룰을 둘러싼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