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시장의 '대란'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저녁 X(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금융독재"라는 야당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짚었습니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로 공급이 줄어드는만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로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은 공급 축소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며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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