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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4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보현 기자] 온라인 시장이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사이 이를 구조적으로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온라인 소매시장 매출은 전체 유통시장의 60%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각종 부작용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불균형과 독점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유통사들이 온라인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IB토마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온라인 독주 시대에 필요한 제도적 해법을 물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두고, 해당 시간대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보현 기자)
다음은 최용민 산업부장이 김동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2012년 법안 발의 당시에는 온라인 소매시장 매출이 전체 유통시장에서 10%밖에 안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60%에 육박하고, 대형마트 매출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 시장'으로 재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유통사들이 온라인 배송 시장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유통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만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풀어주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형마트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현재 쿠팡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나눠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기보다 전체 유통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존 온라인 유통 시장에 국내 유통사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 이미 구축된 대형마트 점포를 새벽배송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즉각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별도의 물류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 점포를 활용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낮았던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 가동률을 높여 고정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 구조 개선이 상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당·정이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작년 말부터 정부와 함께 법안을 준비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안 마련과 중소 자영업자 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상인 단체를 설득하며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보현 기자)
-이번 개정안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겨냥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독점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 소홀이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아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에 공정하게 진입하도록 하면 건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배달 노동자 과로사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별도 규제나 법안도 검토하고 있는가.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폐해와 노동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 유통사들은 상생과 사회적 합의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쿠팡은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책 제안과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독점 구조가 완화되고 경쟁이 형성되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커지고, 노동권 보장과 상생 논의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는데, 플랫폼 전반에 대한 추가 입법 계획도 있는가.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이 다소 무너진 측면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플랫폼 시장 내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서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새벽배송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쿠팡의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국내 유통사들이 온라인 배송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국내 유통사들은 전국 거점마다 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적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생 방안이 있다면.
△상생기금 조성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대형마트가 이미 갖춘 고도화된 신선식품 관리 시스템과 배송망을 지역 소상공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설계하는 방안도 있다. 예로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대형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배송은 마트의 물류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지만 정부가 양측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법안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우려를 경청하며 오프라인 시장에서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이보현 기자 bob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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